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느냐"며 사면의 정치적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권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는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여권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중대 범죄자를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정치적 게임의 일부로만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가 되더라도 사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면의 정치적 게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다. 역대 보수 정권의 지도자들은 구속된 뒤에도 2년 이상 살다 나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바뀌면, 사면은 곧이어 이루어진다. 서 변호사는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위험한 사람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 화합 차원에서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면의 정치적 게임은 결국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우리가 사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며, 대통령의 권한과 국민의 권리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