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굼뜬 수사,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핵심 실마리 흔들릴까?
경찰이 최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과 불법 정치자금 등 '돈 문제'를 겨냥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뒤늦은 강제수사로 인해 객관적 물증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경찰의 굼뜬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핵심 실마리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업무용 태블릿피시(PC)와 노트북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강선우 의원도 최근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으로 바꾸고, 경찰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과 부인 이아무개씨도 이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교체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뒤늦은 강제수사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객관적 물증이 일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성 있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유력한 혐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이 이미 확보된 진술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의 굼뜬 수사는 공범들이 말 맞추기를 하는 등 그동안 유지되던 진술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이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핵심 실마리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