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승인 취소에 신중론 제기
Culture•4/19/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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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와이티엔(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법 모색 속도와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와이티엔 노조는 방미통위에 신속한 승인 취소를 촉구했으나, 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안의 복잡성과 법률적 쟁점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우선 법률자문 추진' 쪽으로 기조가 형성되었다. 일부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할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2심 판결을 기다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규제 기구의 절차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구는 행정적 결정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위원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인수 조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당사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러한 절차 지연을 '시간 끌기'로 비판하며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는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와이티엔 측은 인수 조건 10가지 중 7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행 실적 점검과 공익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