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러한 주장을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이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보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폐지 시점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매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유예 후 절반 폐지, 이후 1년 뒤 모두 폐지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또한, 장특공제가 부활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여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및 직장 등의 정당한 주거용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