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참여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체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기후부는 15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8곳이 공영주차장 1694개소에서 5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시행 및 제외 계획을 합친 전체 공영주차장은 5589개소이나, 실제 시행 비율은 약 3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118개소, 인천 79개소 등이 포함되었다. 115개 지방정부는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료 주차장이 없는 지자체 33곳과 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82곳이 포함된다. 미참여 지역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비수도권이었다. 기후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부제 대상지 파악에 있어서도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전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5589곳으로 정정되었으며, 이는 불과 보름 만에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차이가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명했다. 기존 통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포함되었으나 실제 5부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기후부는 상권 위축과 주민 불편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참여가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움직임이 있었다. 16일 기준으로 73개 기업과 협회, 단체가 승용차 부제에 동참했으며, 이 중 19곳은 2부제, 48곳은 5부제, 6곳은 10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방식이 이번이 첫 사례이므로 정부는 종료 후 별도 분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