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시민참여단 토론회
Culture•4/19/2026•2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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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212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15세에서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의견 변화를 반영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참여 시민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숙의토론회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권고안에 주요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숙의토론회 이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법학자들은 형사책임연령 하향이 뇌과학 및 발달심리학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