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화물노동자 사망, 다단계 하도급 갈등 심화
편의점 씨유(CU) 화물노동자 사망을 야기한 극한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지목된다. 씨유는 편의점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다단계 위탁 계약을 방패막이로 삼아 배송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씨유와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편의점 씨유는 ‘비지에프리테일→비지에프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의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에서 비지에프리테일과 비지에프로지스가 배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씨유지회는 배송노동자들이 온도 관리, 배송 시간 준수를 위해 하루 1314시간, 월평균 2526일을 일하며 물품 분류 등 ‘공짜 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배송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업무 지침은 비지에프리테일 본사에서 결정되며, 실제 업무 지시는 비지에프로지스 관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류센터 현장 사진에서도 원청의 지침에 따른 근태 기록 등이 확인된다. 다단계 하도급의 최하단에 있는 배송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월 매출 대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지입료 등을 부담해야 하며, 대체 차량 비용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등 실질 소득이 적다. 씨유는 급성장 중이지만, 노동자들은 2022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은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했으며, 이러한 갈등은 지난 며칠간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