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례대표 확대 법안 통과
Business•4/18/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재석 214명 중 찬성 212명으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확대하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2022년 11곳에서 2026년 27곳으로 확대하는 것,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등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2022년 정원 대비 총 80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 법안 처리에 대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를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법안 처리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진보 4당은 당초 요구했던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등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리포트가 도움이 되셨나요?
arrow_back이전 리포트주요 뉴스 및 등록 정보 요약다음 리포트arrow_forward실종 아동 사건과 미궁에 빠진 진실
BODY: 실종 아동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과 의문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경찰과 수사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행적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수집되었으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