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의원 선거 제도 개혁 합의
Business•4/18/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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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확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들과 회동 후 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것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2022년 11곳에서 2026년 27곳으로 확대하고,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약 27~29명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법안 통과 시 비례대표 수가 12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 이 중대선거구제는 광주 동남·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한편, 여야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된 장수군 선거구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의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은 '기득권 야합'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