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등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인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남발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에 포함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이는 독일,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절반보다 적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하며,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UNODC 자료가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인 '전과자 수'를 파악하는 데는 부적합하며,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과자 개념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죄 판결 횟수만으로 일률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