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실효성 논란
Culture•4/25/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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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규정이 전국 주유소 중 60%, 수도권에서는 90% 가까이에서 지원금 사용이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유소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 주유소를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사용자가 여러 곳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지원금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원금의 취지가 지역 골목상권 전반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어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함께, 지원금이 지역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