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휘부 교체와 수사 지연 논란
경찰청이 전국 최대 지방경찰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부를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주요 수사에 대한 ‘늑장 수사’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의 수사부장을 교체하고 공석이었던 광역수사단장과 안보수사부장을 채우는 경무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석이었던 광역수사단장과 안보수사부장에는 박찬우 경무관과 최은정 경무관이 임명되었으며, 수사부장은 오승진 경무관으로 교체되었다.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주요 수사를 총괄 지휘해온 최종상 경무관은 과거 총경급에서 올해 경무관급 관서로 변경된 파주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최은정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번 인사는 서울청의 주요 사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7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법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역시 8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음에도 석 달 이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 기간은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54.4일을 크게 초과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역수사단장과 안보수사부장이 공석 상태에서 주요 수사가 서울청에 집중되면서 수사 과부하가 발생했을 것이며,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보직이 수사 통제권 아래 놓이게 되어 수사 동력을 회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휘라인이 반년 만에 새로 구성됨에 따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가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권력 눈치를 보며 결론을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