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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군 경력 유무에 따른 승진 차이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회사 인사제도가 군 경력을 승진 기간에 직접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성차별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한 직장인(ㄱ씨)이 회사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