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인기 침투 의혹 선고공판 공개 예정
Culture•4/25/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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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사건 선고공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앞선 공판들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인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다가오는 24일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역시 지난 10일에 진행된 여 전 사령관 등의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에게 중계 신청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특검팀의 내부 검토를 거쳐 중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