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방위전략에 따른 한반도 방위 책임 및 주한미군 변화 전망
미국이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의 한반도 방위 책임 확대와 미국의 대중 견제를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담고 있다.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책임이 한국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 구조는 한반도 재래식 전면전 대응 주체가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전작권 환수 시에는 한국군 대장이 맡을 미래연합사령관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명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 논의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전작권 환수 방식이 '시기' 기반에서 '조건' 기반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책임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규모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주로 대비하는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군 중심의 고정 배치 전력으로 한반도 외 작전 수행에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이 북한 억제의 책임을 지게 되면, 주한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육군 비중을 줄이고 해군 및 공군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경우,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미·중 대결 상황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외교안보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체계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