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 절차
Culture•4/25/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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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연합사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하여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령부로 구성되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평가·검증이 필요하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여 병력구조, 지휘구조, 전력구조를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SCM 개최 전까지 2단계 검증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후 3단계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속도가 전망되며,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2028년으로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과거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가 확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하는 조건 기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체제에서 군사적 긴장도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는 단계(데프콘 4→3→2→1)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