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정보 공유 갈등 표출
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그 배경을 문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러한 사태는 최근 안보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 누적된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정 장관의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이 항의하며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문의가 있었고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시설 존재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한 것이었고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미국 측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국방부에 북한에 대한 일부 정보 공유 축소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대북정책 기조 차이를 비롯하여 과거 DMZ 관련 이견, 서해상 전투기 대치 사건, 주한미군 자산 중동 차출 문제 등 한미 간 누적된 갈등이 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북한 정보 공유 제한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추가 언급은 없으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와 평화와 안전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