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언급하며, 유류 사용 절감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시행된 정책의 정부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정책 선회를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보전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 억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원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신호 왜곡, 유통 구조 혼란, 장기화 시 시장 기능 훼손 가능성 등 분명한 대가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선택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제도의 종료 방안에 대해 단순한 찬반 논쟁보다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