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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쟁의가 전통적인 근로조건에서 경영 결정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개정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기업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법적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법적 기준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