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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외국 단체에 대한 적용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법적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