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쟁 격화
Culture•4/25/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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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시세차익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이 세제 혜택의 폐지 논의에 대해 야권은 '세금 폭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장특공제 폐지 및 보유 기간 제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보유 또는 거주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 1주택자는 10년 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혜택이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이 제도는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공제 축소를 검토할 경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 축소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80% 공제율 조정이나 고가 주택에 한정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재편 방식을 제안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는 공포 마케팅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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