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중·러와 협력 확장 동력삼아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모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협력을 넘어선 다자 협력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구상은 남북 양자 차원을 뛰어넘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요 동력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가장 먼저 강조한 남북·국제 협력사업은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이다. 이 구상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합의, 문 대통령과 리커창 당시 중국 총리의 공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중의 주도적 사업 추진으로 북한을 설득해 남북·한중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인도주의 성격이 강하고, 제재 면제의 여지가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다. 북한은 평양종합병원과 지방병원을 준공했으며, 2025년부터 해마다 20개 시·군에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산갈마 평화관광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착안한 구상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 주도로 하루 2만명 숙박 규모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건설했지만, 내국인과 러시아 관광객을 제외한 '제3국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다.
이러한 남북·국제 협력사업은 북한의 거부감을 낮추고 '제재 장벽'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요 동력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전략적 포석은 남북관계를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북·중·러 3국의 '안마당'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의 재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한-러 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협력을 넘어선 다자 협력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이러한 전략적 포석은 남북관계를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북·중·러 3국의 '안마당'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의 재활성화를 제안했다.